fAntasize | 글/rEstoration
2015. 2. 8.
관료적 보신주의, ‘지소연의 눈물’을 배워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불편한 꼬리표가 ‘인사참사’다. 인사문제에 대해 정국 운영의 ‘공과론’으로 나누어 전체의 일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도 있듯이 출발점에서부터 삐걱거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 정부의 ‘인사참사’는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관료 출신이 대거 등용된 것이 발단이었다. 박 대통령은 관료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여 정치인 출신보다 이들에 대한 중용을 선택했고, 결국 국무총리를 포함한 18명의 국무위원 중 12명의 자리가 직접적인 관료 출신이거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장점인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각종 사고나 문제에서 책임회피가 먼저라는 보신주의의 관료적 병폐를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