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도덕적 완벽 - '道德'이 아닌 '盜德'이었나?

 

친인척·측근 비리의 온상 - 불과 1년 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자평은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친형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일부에선 '상왕'이라고까지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수감됐다.

이미 잇따른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이명박 정권은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으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적인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지난해 9월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정부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더욱 더 국민 앞에 면목을 잃게 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정권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3대 측근'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인사들이 모조리 비리의 중심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 법원에 나서는 일은 그동안 자주 있어왔다. 물론 이 역시도 바람직한 진행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서민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사건, 함바 비리, SLS그룹 로비 사건에 권력자의 특권처럼 되어 버린 뇌물 수뢰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일가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사법처리되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창출공신들이라 할 수 있는 안국포럼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6인회 출신들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정두언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영부인 김옥희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씨, 김옥희씨도 정권을 등에 업고 불법적인 자금을 갈취했다.

심지어 이번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잡혀갔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의혹으로부터 이 대통령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이다.

이미 내곡동 사저건과 BBK 등의 문제에서 사법부가 내린 면죄부에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BK 사건 당시 김경준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당시의 특검을 특검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유독 국민들의 주장과 부딪히는 노선을 추진해왔다. 재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한 미국 소 수입문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대운하와 4대강을 비롯해 최근의 인천공항공사 매각과 한미 FTA,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등 수많은 건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재임기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힘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논란의 첨단으로 부각될 수 있는 문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집계에 의하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6.1%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수치가 반등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입을 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불과 1년전 당당하게 자평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 '道德'인지 '盜德'이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문화저널21 / 2012년 7월 11일